서비스산업ㆍ노동 개혁 서두르라는 IMF 경고(2014.4.21.)

서비스산업ㆍ노동 개혁 서두르라는 IMF 경고(2014.4.21.)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에게 서비스산업을 개혁하지 않고,노동참여비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10년 뒤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주 발표한 '2013년 한국 경제 연례보고서'에서 제기했는데 인구 고령화와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이 성장잠재력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잠재성장률은 1990~1997년 7%에서 2000~2007년 4.75%로, 2011~2012년에는 3.25~3.50%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하강 요인만 더 부각되고 있으니 귀담아들어야 한다. IMF는 고령화가 지속되고 여성노동인구 비율이 이대로 유지되면 2016년에 노동가능인구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봤다. 특히 여성노동 참여비율은 2012년 기준 60%가량으로 선진국에 비해 10~20%포인트 낮은 만큼 속히 끌어올리라고 했다.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도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서비스업 생산성은 87%에 달하는데 우리는 이에 한참 못 미친다. 서비스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말 57.3%다. 미국(78.6%) 일본(72.7%) 프랑스(79.2%) 등은 70%를 웃돈다.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산업연관표에서도 우리나라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경제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쪼그라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부가가치는 줄이고 서비스업 부가가치를 늘려야 하는데 산업구조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IMF는 이번에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단기 리스크로 대외 악재를 먼저 꼽았다. 실제 GDP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에게 주요 교역 대상국들이 침체를 벗어났다고 단언하기 힘들 만큼 살얼음판 위에 있다. IMF는 우리 정부에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니 추가로 확충할 필요가 없다며 원화값 상승 때 외환시장에 함부로 개입하지 말라는 주문도 했다. 원화값만 나 홀로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런 족쇄까지 채워졌으니 수출시장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