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술금융은 녹색ㆍ미소금융 짝 안나게 해야 (2018.8.28.)

[사설] 기술금융은 녹색ㆍ미소금융 짝 안나게 해야 (2018.8.28.)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에 기술이나 특허를 가진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방안은 좋은 시도다. 기술금융에 소극적인 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활용한 중소기업 대출 판매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장치도 실효성 있고 신선한 방법이다. 이번 조치는 창조금융 활성화라는 추상적인 기치를 내걸었지만, 기술은 있고 담보는 없는 창업기업에 자금 공급을 제때 하자는 것이다. 특히 은행들이 벤처캐피털에만 맡기지 말고 적극 나서라는 책임 부여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요즘 시중에 돈은 넘치는데 창업 벤처기업은 기술금융에 목말라 있는 게 현실이다. 은행들이 기업의 기술력이나 특허를 평가할 수단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이런 기법을 발전시킬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담보나 보증이라는 쉬운 방법으로만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금융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결과를 낳았고 금융보신주의로 연결됐다. 금융위가 이런 행태를 깨기 위해 금융회사 직원에게는 앞으로 고의나 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이나 5년 지난 과거 잘못에 대해 제재하지 않는 면책 보장 방안을 내놓았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기관 제재는 늘리는 대신 개인에 대한 제재는 줄여가는 게 맞다. 정부는 기술금융을 촉진한다며 3000억원 규모 기술가치 투자펀드를 올해 안에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방안을 청와대와 정부에서 캠페인식으로 몰아붙이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이명박정부 때 녹색성장에 맞춘 녹색금융이나, 서민 창업을 돕는 미소금융을 이벤트성으로 동원했다가 큰 상처를 남겼다. 지난 7월부터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가동했으니 전문 인력을 보강해 정교하게 발전시키기 바란다. 아무리 기술금융을 내세워도 지켜야 할 철칙이 있다. 시장 원리를 밀어내고 은행 자율성을 제한하며 퍼주기식으로 지원하다 부실만 늘리는 어리석은 짓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