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3.0, 정보제공 대상ㆍ범위 명확히 밝혀라 (2014.9.24.)

[사설] 정부3.0, 정보제공 대상ㆍ범위 명확히 밝혀라 (2014.9.24.)

안전행정부 산하 정부3.0 추진위원회가 어제 국무회의에 보고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국민이 먼저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개개인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알아서 제공한다고 한다. 월급쟁이들이 해마다 일일이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이나 아이 키우는 가정의 양육비 신청을 담당 부처에서 알아서 챙겨주고 국민은 이를 확인만 하면 되는 방식이다.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정부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죽은 '송파 세 모녀'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대(對)국민 서비스 제공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먼저 신청하면 정부가 승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먼저 제안하고 국민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데, 대상 서비스 범위를 최대한 늘리기 바란다. 박근혜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3.0은 정부 정보 공개와 공유로 부처와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맞춤형으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민간 포털이나 앱을 통해서도 정보 검색이나 신고 등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만든다고 한다. 또 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가 없다며 관행적으로 '정보 부(不)존재'로 처리하거나 비공개 근거 법령을 남용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니 기대가 크다. 추진위는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전문가를 아우르는 작업그룹을 구성해 실행계획 수립을 맡겨 연말까지 8개 핵심과제의 로드맵을 내놓게 한다는데, 시행 시기를 명확히 제시하고 최대한 앞당겨라. 어제 내놓은 개선 방안에는 119나 112 등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긴급신고전화 통합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돼 있다. 해난사고를 신고하는 122가 따로 있었지만 세월호 참사 때 탑승자들은 119나 112부터 눌렀듯이 익숙하지 않으면 아무리 전문적으로 나눠 놓아 봐야 유용하지 않음이 확인됐다. 수요자 관점에서 불편하거나 쉽게 접근되지 않는 공공서비스임이 확인됐으면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지체 없이 정비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