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혼부부에 집한채씩 아예 배급제로 가자는 건가(2014.11.15.)

[사설] 신혼부부에 집한채씩 아예 배급제로 가자는 건가(2014.11.15.)

새정치민주연합이 신혼부부에게 공짜로 집을 주겠다며 그제 80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포럼도 발족시키고 토론회도 가졌다.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종학 의원이 처음 거론했는데 우윤근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까지 가세해 공식화했다. 홍 의원의 방안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100만채 이상 늘려 신혼부부 10만쌍에게 5~10년간 무상으로 주겠다는 것이다. 1채당 1억원씩 100조원의 비용을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고 국민연금도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당장 내년에 임대주택 추가공급 3만호, 전세자금 금융지원 2만건을 위해 243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른바 '3무1반'을 공약한 바 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에 반값등록금이다. 새누리당도 누리과정 지원과 기초연금 확대로 맞장구를 쳐 국민의 무상복지 기대를 한층 끌어올렸다. 그 결과 지금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재원이 모자라 야단법석이다. 그런데도 한 술 더 떠 공짜 집까지 내놓으면 아예 배급제로 가자는 건가. 시중에서는 17대 대선 때 신혼부부 1억원 공약으로 코웃음을 산 허경영 후보를 떠올리며 실현 가능성에 고개를 갸웃할 정도다. 더욱이 국민주택기금은 저소득층 무주택자 주거 안정에 쓰는 돈인데 이를 신혼부부 임대주택 재원으로 사용한다면 본래 뜻에 위배된다. 국민이 더 이상 공짜로 준다고 무조건 좋아하는 단계는 지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포퓰리즘 유혹에서 빨리 벗어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