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안전처 '안전한국' 最선진국으로 끌어올려라 (2014.11.19.)

[사설] 국민안전처 '안전한국' 最선진국으로 끌어올려라 (2014.11.19.)

     

어제 국무회의에서 개정 정부조직법과 관련 직제가 의결되면서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할 국민안전처가 오늘 공식 출범한다.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수장 아래 중앙소방본부(옛 소방방재청)와 해양경비안전본부(옛 해양경찰청)를 각각 두고 중앙정부 차원의 안전 및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를 겪은 뒤 14개월 만에 기존의 22개 관련 조직을 통합해 국토안보부를 창설했는데 우리는 세월호 참사 발생 218일 만에 새 조직을 출범시켰다. 국민안전처 신설은 육상과 해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뉘었던 재난대응 체계를 통합해 전문성과 신속대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니 성과를 거두려면 미진한 부분을 빨리 보완해야 한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권이나 기관경고 및 징계요구권을 가져야 실질적인 재난대응 업무가 가능할 테니 국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속히 개정해 뒷받침해줘야 한다. 해경에서 갖고 있던 수사·정보 기능과 인력을 경찰청으로 이관하지만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등 해상 사건의 수사·정보 기능은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남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게 옳을 것이다. 세월호 때 뼈아프게 경험했듯이 재난 발생 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명실상부하게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조직을 만들기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에 적극적으로 자리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민안전처 첫 장관과 차관으로 각각 군 출신을 보임했다. 세월호 참사 때 초기 대응 시간을 허비했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만들라는 주문인 듯하다. 하지만 재난관리에서는 사후 대응만이 아니라 예방과 사전 대비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감안해 민간 출신도 가세한 균형 잡힌 지휘부 구성이 아쉽다. 매경미디어그룹이 '안전 대한민국'을 이뤄내자는 범국민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어제 마침 서울광장에서 시민 참여 행사를 열었다.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기초질서 지키기를 생활화하자는 국민실천운동이다. 국민안전처를 발판 삼아 이제 '안전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