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3법 등 경제법안 처리와 연금개혁 서둘러라 (2014.12.4.)

[사설] 부동산 3법 등 경제법안 처리와 연금개혁 서둘러라 (2014.12.4.)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국회가 이제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위해 연말 입법전쟁에 들어갔다. 12년 만에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다행이나 쪽지예산이 여전하고 막판에 쫓기며 한 졸속심사 관행은 고쳐야 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제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앞으로 규제 개혁, 공기업 개혁, 연금 개혁 등 공공부문 3대 법안에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정윤회 문건 보도로 불거진 논란 규명과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다. 이번 정기국회에 부동산3법, 서비스산업 육성 등 처리에 주력하고 연금 개혁은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연내 처리토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내년 2월 임시국회가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와 겹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160개 법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 관련 법안 25개와 안전법안 25개를 처리하고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민생법안 30개는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각각 우선순위를 따로 내세우지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발의된 경제활성화 법안은 속히 처리해야 한다. 부동산3법,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 등이 대표적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7월 취임 후 41조원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과감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국회의 신속한 화답 부족으로 답보 상태다. 몇 차례 부동산 대책이 이내 힘을 잃은 것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연장 등을 담은 부동산3법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며 시장의 실망이 커진 때문이다. 정부 정책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때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국회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국회가 꺼져가는 경제 불씨를 살려내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