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고보조금 눈먼돈 만든 관리책임부터 물어라 (2014.12.5.)

[사설] 국고보조금 눈먼돈 만든 관리책임부터 물어라 (2014.12.5.)

     

어제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대책에는 그동안 뚫려 있던 구멍을 메우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듯하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타간 후 적발되면 5배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사업 참여와 지원이 영원히 금지된다. 또 신규 사업에 대해 3년마다 지속 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가 도입돼 부정 수급이 심각한 사업은 제외된다. 하지만 그동안 누수를 뻔히 보면서도 방치했던 담당 부처의 행태를 감안하면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의 질책에 부랴부랴 나서 급조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부가 예산과 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올해에만 2031개에 52조5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연구개발 등에 대한 정부출연금 30조9000억원과 국세감면액 33조원을 포함하면 광의의 국고보조금은 115조원을 넘어선다. 검경 합동으로 단속해보니 지난 1년간에만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거나 유용한 규모가 3119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부터 5년간 지급된 보조금 중 법령 위반이나 사정 변경을 이유로 환수 결정된 것만 1300억원에 달했다. 지급 대상에 대한 타당성이나 중복 여부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퍼준 데다 한 번 선정되면 축소나 폐지되지 않는 구조 때문이었다. 더 한심한 것은 이를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챙길 기구도 없었다는 점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제 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를 근본부터 도려내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눈먼 나랏돈이라는 오명을 씌운 관리 부실 책임부터 묻기 바란다. 이번 대책으로 연 1조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지만 2011년에도 근절책을 내놓고도 왜 누수가 계속됐는지 그 구조부터 재조사해야 한다. 부처별로 실태를 점검해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부터 먼저 합쳐야 한다. 또 사업에 대한 형식적 서류 심사만이 아닌 현장 실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를 만든다는데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