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원개발 30~40년 소요 감안해 國調 실시해야(2014.12.12.)

[사설] 자원개발 30~40년 소요 감안해 國調 실시해야(2014.12.12.)

여야가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합의함에 따라 과거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불가피해졌다. 국정조사가 본격화되면 현재 진행 중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이나 향후 추진 사업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이미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예산 6391억원 중 절반이 깎여 3594억원만 국회 문턱을 넘었다. 광물자원공사 출자금 338억원이 삭감돼 18년간 진행해온 호주 유연탄 광산 개발에 차질을 빚을 판이다. 국가 차원의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긴 안목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명박정부 시절의 몰아붙이기식 자원외교 상처는 급속도로 악화된 관련 공기업들의 재무구조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만 23조3700억원을 투자해 회수한 돈은 4조8000억원에 그쳤으니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석유공사가 캐나다 에너지 업체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함께 떠안은 정유시설에 2조원을 쏟아부었다가 영업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200억원에 되판 것은 대표적인 참패 사례다. 이 밖에 쿠르즈 유전 개발, 콜럼비아 석유회사 사비야페루 인수 등에 날린 돈도 수천억 원이다. 결국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에다 한국전력을 합친 자원개발 공기업의 부채는 MB정부 5년 동안 18조원의 외화부채를 포함해 56조4000억원 증가했다. 길게는 30~40년 지나서야 결론날 수도 있는 자원외교를 단기 성과만을 기준으로 단죄하는 것은 성급할 수도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아 에너지원을 전부 수입해야 하는 처지에 해외자원개발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권 실세들이 무분별하게 벌여 생긴 어처구니없는 '정권 전시용 사업'의 적폐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수억달러 투자를 불과 일주일 만에 사인한 과오는 되풀이돼선 안 된다. 자원외교를 악행으로 몰아붙여 해외 에너지 확보를 소홀하게 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는 곤란하다. 자원개발이 온탕과 냉탕을 오간다면 잃는 게 더 많아진다. 이번 자원외교 국정감사를 중장기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구조적으로 정비하는 계기로 만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