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비스법·관광법 빼놓고 경제활성화법이라 할수 있나(2015.2.24.)

[사설]서비스법·관광법 빼놓고 경제활성화법이라 할수 있나(2015.2.24.)

여야 의원들은 설 명절때 정치싸움 그만하고 먹고 살게 해달라는 민심의 요구를 충분히 읽었을 것이다.두달여 남은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경제를 외면한 정당으로 낙인찍히면 표심의 외면을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느꼈을 것이다.이를 반영하듯 여야 모두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살리기에 전념하겠다고 공언하는데 정작 세부 내역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해 소리만 요란할 뿐 빈강정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새누리당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11개의 경제활성화법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반면 새정치연합은 11개 법안중에 5개를 찍어 절대로 통과시킬수 없다고 못을 박고 나섰다.학교 주변 관광ㆍ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경제자유구역특별법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등이다.새정치연합은 앞의 두 법안을 카지노활성화법안으로,뒤의 세 법안을 의료영리화법안으로 지칭해 기존 건강보험 체계를 흔들면서 대기업 곳간만 채우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태도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대승적인 접근보다는 정부여당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 측면이 적지 않다.문재인 대표 출범후 유능한 경제정당을 내걸며 민생경제살리기를 제1의 목표로 삼겠다고 선언하지 않았나.관광진흥법은 특정 대기업보다 호텔업에 관련된 더 많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점을 알고 있나.의료민영화 논란을 빚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조문을 정부측이 수정해 의료 공공성을 지키겠다는데도 새정치연합이 아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건 몽니를 부리는 꼴이다.기획재정부도 의료 조문에 발목잡혀 다른 서비스산업 모두 한걸음도 못나가는 상황을 본다면 야당 탓만 하지말고 현실적인 해법을 빨리 마련하는게 맞다.2년6개월째 국회에 계류된채 표류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진정성을 보여줄수 있는 시금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