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임금인상 위반 北악습 초기에 바로 잡아야(2015.2.28)

[사설] 개성공단 임금인상 위반 北악습 초기에 바로 잡아야(2015.2.28)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인상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는 자칫 판을 깰 수 있는 중대 사안이어서 걱정스럽다. 지난 24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일방 개정해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일부 조항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월 70.35달러의 최저임금을 3월부터 74달러로 5.18% 올리겠다는 얘기다. 기업들이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도 가급금이 포함된 임금의 15%로 적용하겠다고 알려왔다. 통일부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일방적인 임금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고, 입주기업들에 임금을 인상하지 말고 지급하도록 지도할 방침이어서 양측 간 긴장감이 높아질 듯하다. 북한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사회보험료 산정방식도 바꾸면 기업들의 근로자 1인당 부담 비용은 종전 월 155.5달러에서 164.1달러로 5.53% 높아진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금액 인상보다 북측의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에 있다. 우리 정부는 이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입주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은 연 5%를 초과해 높일 수 없도록 돼 있었으며 이전까지는 남북 간에 합의해서 결정해왔는데 이 원칙이 깨졌으니 심각하다. 한번 물꼬가 터지면 앞으로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제 개성공단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남북 간 협의 없는 제도 변경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은 통지문 수령조차 거부했다. 이런 식의 대치라면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의 철수도 검토해야 할지 모른다. 개성공단은 상당 기간 가동 중단 사태를 빚은 적이 있는데 또다시 위기로 몰고 가는 북측의 자세는 반시장적이다. 중국에 진출한 북한 근로자의 월급 300달러와 비교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들이민다는데 개성공단 임금 수준은 이미 북한 내 다른 근로자보다 최소 1.5배 높다. 남측이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댔고, 통신 등 3통 불편이나 인터넷 제한 등 개성공단의 한계를 북측이 잘 알면서 생떼를 쓰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키로 해 중국 시장을 겨냥하는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는데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남북 합의정신을 깨면 외국자본의 북한에 대한 투자를 스스로 쫓게 될 것이다. 이런 억지를 부리는 한 황금평이나 나진선봉 등의 경제특구나 관광개발에 외부에서의 관심과 투자가 생길 리 없음을 김정은 정권은 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