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FTA, 북한개방 유인할 모멘텀으로 활용해야(2015.2.26.)

[사설] 한·중FTA, 북한개방 유인할 모멘텀으로 활용해야(2015.2.26.)

      

한국과 중국이 어제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하면서 종착지를 목전에 두게 됐다. 양측에서 공개한 협정문 영문본에 따르면 중국은 전체 교역 품목의 90.7%인 7428개에 관세를 20년 안에 철폐하기로 했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85%인 1417억달러 규모다. 한국은 교역 품목의 92.2%인 1만1272개, 수입액의 91.2%인 736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20년 안에 없애기로 했다. 품목 수와 수입액 모두 3년 안에 90% 이상 관세를 철폐한 한·미 FTA나 유럽연합(EU)과의 협정에 비하면 예외 품목이 많은데 농수축산 시장을 지키려는 우리 측과 공산품 등 전략산업 보호에 주력한 중국 측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 여하튼 우리로서는 한·중 FTA를 기회로 앞으로는 중국 소비자를 붙잡기 위해 현지 내수시장으로 파고들어가야 한다. 한·중 FTA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한 310개 품목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키로 해 '메이드 인 코리아'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의 설명처럼 개성공단에 대한 원산지 지위 인정과 관련해 지금까지 체결한 FTA 중 가장 우호적인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한국산으로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비원산지 재료 가치가 수출가격의 40% 이하여야 하지만 한·중 FTA는 비원산지 재료 가치에 개성공단 임금을 제외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부여해줬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원아시아를 향한 아·태 지역 경제통합 과정에서 우리가 핵심축 역할을 할 지렛대로 한·중 FTA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중 FTA 발효 즉시 개성공단 제품에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면서 이와 별도로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통해 추가 설치 가능성을 열어놓은 점은 고무적이다. 북한이 특구로 지정한 황금평이나 나진·선봉 지역을 제2의 개성공단으로 발전시킨다면 북한의 개방특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FTA는 관세 철폐에 따른 물적 교류 확대 외에 인적 교류 확충을 위한 장벽을 없애는 역할도 하니 역내 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부대 효과도 거두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