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베 담화 '사죄' 포함이 한일관계 미래 가른다(2015.8.10.)

[사설] 아베 담화 '사죄' 포함이 한일관계 미래 가른다(2015.8.10.)

     

오는 14일 나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지성사회나 주변국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 같다. 지난 6일 공개된 아베 담화 자문단의 최종 보고서에 사죄 권고는 들어 있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가 지난주 연립여당 간부들에게 보여준 담화 초안에도 사죄나 그와 유사한 문구는 없다고 한다. 전후 50년 무라야마 담화와 전후 60년 고이즈미 담화에는 사죄 표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라는 문구도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았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70년 담화를 일본 각의결정(국무회의)을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으니 사죄 표현을 담으라는 연립여당 공명당의 요구를 수용할지 주목되지만 그다지 미덥지는 않다. 아베의 도를 넘은 행태에 일본 내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보수의 본류로 평가되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요미우리신문에 실은 기고에서 상처를 입은 한국과 중국 민족에 솔직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는가 하면,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도 침략을 명확하게 인정하라며 과거의 반성과 사죄는 빠뜨릴 수 없다고 촉구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아베는 어제 나가사키 평화기념행사에서는 사흘 전 히로시마 때와 달리 비핵3원칙을 언급하며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히로시마 기념식에서 비핵3원칙을 생략해 원폭 피해자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자 슬쩍 성의를 보인 것이다. 우리 정부는 광복 70년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 언급을 아베 담화의 수위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안부 문제나 과거사에서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해 교착 상태였던 한·일 관계는 지난 6월 양국 수교 50주년 행사 때 물꼬를 트는 듯했는데 아베가 끝내 사죄 없는 담화를 고수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일 관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끌어내려는 그동안의 노력에 역행하는 도발이니 원점 복귀를 넘어 더 후퇴시킬 수도 있다. 아베는 "반성을 통해 자기 역사의 부정적인 부분을 직시할 용기와 겸허함을 가져야 한다"며 "거기서 얻는 교훈으로 국가를 이끄는 것이 정치가의 책무"라는 나카소네 전 총리의 지적을 새겨듣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