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구 획정 또 불발 누구탓인지 엄한 책임 물어야 (2015.12.21.)

[사설] 선거구 획정 또 불발 누구탓인지 엄한 책임 물어야 (2015.12.21.)

     

현행 선거구 무효화라는 초유의 사태를 열흘여 남긴 어제도 여야는 선거구 획정 협상을 벌였지만 또 무위로 끝났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2+2' 회동으로 지난 15일 7시간의 마라톤 협상에다 17일 국회의장 공관에서 심야 회담에 이은 세 번째 대좌였는데 소용없었다. 여야는 일단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재 54석에서 47석으로 줄이는 데는 의견을 모았다. 다만 야당이 지역구 의석 및 정당 득표율과 연동하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인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요구했으나 여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투표 연령 만 18세로 하향도 새누리당에 의해 거부됐다. 양측이 이번주 추가 협상에 나선다는데 벼랑 끝이니 서둘러야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간 합의 실패 땐 직권상정을 행사하겠다고 했으니 어떻게든 결론을 내겠지만 유감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선거구 획정을 늦추는 바람에 정치 신인들에게 기회의 문을 제대로 열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연출했다는 점은 두고두고 비판받아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출마자의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기현상이기 때문이다. 출마자의 깜깜이식 선거운동도 문제지만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했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투표권 가치 균등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의 취지를 제대로 못 살리고 헌법에 규정된 참정권만 왜곡시킨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총선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한 뒤 5개월 전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 선거구 획정과 별개로 노동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간 평행선은 여전했는데 일단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달 28일을 마지노선으로 잡았지만 임시국회가 이어지는 1월 초까지도 열어놓고 있다고 한다. 끝내 불발되면 여당은 민생경제를 외면한 야당이라고 공격하고 야당은 그동안 경제 실정을 내세우며 집권여당 심판론를 내걸 것이다. 어차피 여야는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유권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민은 냉정한 잣대로 혹독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