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류 제재·비자 강화 中사드 몽니 외교로 맞서야 (2016.8.5.)
한반도 내 주한 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다방면에 걸친 딴지 걸기가 거의 몽니 부리는 수준이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한국인에 대한 상용 복수비자 발급을 돌연 중단한 것은 업무를 위임한 대행사 자격 취소 형태를 띠지만 공문도 안 보낸 채 이뤄진 갑작스러운 조치인 데다 향후 계획 언급도 없어 명백하게 정무적으로 내려진 결정으로 해석된다. KOTRA나 중국 상대 무역업계 쪽에서도 지난달 8일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발표 후 음으로 양으로 조여지는 중국 측의 비관세 장벽이 늘고 있다고 얘기한다. 문화교류에서 한류에 대한 규제는 확연하다. 한·중 양국에서 동시 방송 중인 KBS 드라마 주연 배우들의 팬미팅이 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연기됐다. 중국 측 행사 주최사는 '불가항력적 이유'라고만 얘기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동 아니냐는 추측만 키우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국제적인 요인을 이유로 향후 일정 기간 한국 연예인의 중국 내 활동을 규제할 방침이라고 보도하며 바람을 잡고 있다. 중국 당국은 공식 입장을 확인하지 않는 데다 우리 외교부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만 되뇌이고 있어 불확실성만 크다. 그 바람에 중국 관련 한류 콘텐츠를 제작하는 연예기획사 주가가 출렁이는가 하면 화장품과 다른 연관 업체들도 긴장하고 있으니 직간접적인 파장이 커지는 중이다. 중국은 인민일보에서 4차례 걸친 사설로 박근혜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사드 배치에 강도 높게 비판 공세를 펴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로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인민일보가 이 정도로 나선 데다 한류 제재나 비자 발급 강화 등 일련의 조치를 보면 사드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공식 논평이나 발표는 안 한 채 유감 표명에만 그치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 4~5일 중국 항저우 G20 정상회의가 잡혀 있는 데다 그 직전 박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으니 사드 설득을 위한 외교전이 불가피하다. 우리도 군사주권 차원의 사드 필요성을 밝히는 대중 외교 총력전을 강력하게 펼쳐야 한다.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직접 만나 정상외교로 일을 푸는 것도 방법이다. |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설] 재정건전성 유지 법보다 정부 실천의지에 달렸다(2016.8.11.) (0) | 2018.12.10 |
---|---|
[사설] 속도 내는 美보호무역 미리 대비하는 수밖에(2016.8.9.) (0) | 2018.12.10 |
[사설] 서둘러야 할 부적격자의 운전면허 통제와 관리(2016.8.2.) (0) | 2018.12.10 |
[사설] 헌재 '김영란법 합헌' 언론자유에 심대한 침해다(2016.7.29) (0) | 2018.12.10 |
[사설] 뒤처진 드론산업 고삐 조여 대세 따라잡아야(2016.7.28.) (0) | 2018.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