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건전성 유지 법보다 정부 실천의지에 달렸다(2016.8.11.)

[사설] 재정건전성 유지 법보다 정부 실천의지에 달렸다(2016.8.11.)

      

정부가 10일부터 입법예고한 재정건전화법을 보면 재정의 중장기 안전성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일단 읽을 수 있다. 여태까지는 말로만 외쳐왔다면 이제부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니 차원을 달리하는 건 분명하다. 법에서는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5%,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 수준을 각각 넘지 않도록 관리목표를 설정했다. 재정투입이 필요한 법안을 제출할 때는 재원조달 방법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토록 했다. 설정한 관리목표는 5년마다 재검토하고 장기재정 전망도 수립하도록 했다. 국가 재정을 둘러싼 여건은 갈수록 악화 일로를 걸을 게 뻔하다. 구조적인 저성장 추세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재정총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해 하염없이 빚을 늘려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당장 정부와 새누리당이 검토에 들어간 내년도 예산만 봐도 올해보다 3~4% 늘어나 4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렇게 규모는 커져도 복지 등 의무지출 때문에 경기 대응에 긴요하게 쓸 돈이 넉넉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 지출의 성장기여도는 2014년 0.3%포인트, 2015년 0.8%포인트 등으로 빠르게 높아지는데 증세는 않기로 해 세원 확충 방안은 없으니 옴짝달싹 못 할 수밖에 없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얘기하며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성 퍼주기 공약을 쏟아내 재정을 축낸 정치권만 탓할 게 아니다. 정부가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급조한 부양책으로 경기를 끌어올리려는 단기 대책에 기댔던 점을 준열하게 반성해야 한다. 국가부채비율 수치에만 연연해 마른 수건 짜듯 재정지출만 줄여놓아 꼭 집행해야 할 복지 지원에 차질을 빚는다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행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져보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자체의 성장 활력을 회복시켜 세수를 늘리는 길이 더 근본적인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일 것이다. 여하튼 다음달 국회에 제출될 재정건전화법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세대가 만든 빚을 다음 세대에 그나마 덜 떠넘기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