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도 내는 美보호무역 미리 대비하는 수밖에(2016.8.9.)

[사설] 속도 내는 美보호무역 미리 대비하는 수밖에(2016.8.9.)

한국산 철강제품 고율 관세 부과

대선 맞물려 보호주의 노골화

정부·기업 채널 총동원해 풀어라

미국 상무부가 국내 철강업체들에 때린 고율의 반덤핑 관세 폭탄을 보면 거세지는 신(新)보호무역주의 바람이 코앞에 다가와 있음을 실감케 한다. 지난 5일 부과된 조치는 열연강판 수출 1위인 포스코에 반덤핑관세율 3.9%, 상계관세율 57% 등 총 61%, 현대제철에는 반덤핑 9.5%, 상계 3.9% 등 13.4%의 관세 부과다. 상무부의 결정에 대한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최종 판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관세폭탄을 맞으면 해당 제품 수출은 사실상 끝나는 셈이다. 지난달 한국산 냉연강판에도 최대 65%의 관세 부과 판정을 내렸는데 열연강판은 냉연강판 등 다른 제품에 비해 수출 비중이 훨씬 큰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한층 심각하다고 봐야 한다. 올해 상반기에 벌써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철강·금속 18건, 전기전자 2건, 섬유 1건 등 모두 21건의 수입규제를 취했다. 우리 업체의 북미 세탁기 점유율이 올라가자 미국 1위 업체인 월풀의 문제제기 형식을 빌려 중국산 삼성전자와 LG전자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각각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는 값싼 수입품으로부터 자국의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매기는 관세다.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무관세 시대를 열어놓고도 내놓고 보호주의로 빠져드는 것이니 공개적인 불공정무역과 다름이 없다. 미국은 경기 침체 때나 정권 교체기에는 강도 높은 보호무역 정책 기조를 되풀이해 왔다. 2001년 조지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 한국산 철강제품 등에 발동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대표적이다. 오는 11월 치를 대선에서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간에 신보호무역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한·미 FTA를 포함한 양자 간 FTA뿐 아니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같은 다자무역협정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공세를 업체들 간의 싸움이라며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법적 조치까지 강구해야겠지만 국내 기업 피해가 커지기 전에 양국 정부 간 채널을 총동원해 사전에 풀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