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대 중 3대꼴 노후차 안전·배출가스 대책 급하다(2016.8.15.)

[사설] 10대 중 3대꼴 노후차 안전·배출가스 대책 급하다(2016.8.15.)

      

운행 중인 자동차 가운데 10년을 넘긴 노후차가 10대 중 3대까지 늘어났다고 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집계를 보면 올 상반기 기준 국내에 등록된 10년 이상 차량이 703만3000대로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업체들의 기술 진보로 차량 품질이 향상된 데 힘입었겠지만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이 새 차 구입보다는 기존 차량을 오래 타면서 생긴 현상이니 명암을 함께 갖고 있다. 문제는 노후차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 있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자동차 총 등록대수는 1590만대에서 2146만대로 35%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10년 이상 된 노후차는 402만대에서 703만대로 75% 증가해 노후차가 전체 등록차량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불어난 셈이다. 제때 관리되지 않아 부실해진 노후차를 운행하면 자칫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제동장치나 타이어 등에서 고장이 생기면 긴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고 이런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면 커다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노후차는 도시를 오염시키는 미세먼지 발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적극 관리돼야 한다. 노후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5년 이후 나온 차의 8배까지 많아 내년부터 서울 지역에서는 운행 제한 조치까지 내려졌을 정도다. 노후 경유차에서 뿜어내는 배출가스는 규제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환경전문가들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주장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가 최근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로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깎아주겠다고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아직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은 데다 적용 시점도 명확하지 않아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노후차에 대한 안전과 배출가스 대책은 미리 강구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음을 감안해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