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은 총재의 가계부채 경고 의미 새겨봐야(2016.8.13.)

[사설] 한은 총재의 가계부채 경고 의미 새겨봐야(2016.8.1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1일 경고한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 경제의 현안 가운데 선제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후 저금리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금융안정에 리스크 증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는 꾸준히 늘어왔지만 특히 최근 2년간의 폭발적 증가세가 심각하다. 올 3월 말 기준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1223조원으로 2년 전의 1022조원에 비해 201조원이나 늘었다. 시중은행들이 소득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지난 2월 수도권부터 적용했고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했지만 비수기인 지난 7월조차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조3000억원이나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아파트 분양시장 호조와 함께 은행에서 2금융권으로 옮겨타 집단대출을 얻는 풍선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은의 저금리 기조에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어우러진 결과이니 물꼬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 정부가 보험권의 대출심사를 강화토록 했고,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분할상환을 확대토록 하는 대책을 추가로 내놓는다는데 진화대책으로는 역부족이다. 한은에 아직도 기준금리 인하 요구가 나오는 판이니 경기살리기와 가계대출 억제라는 상충하는 정책 목표 사이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경제정책은 타이밍과 우선순위를 얼마나 잘 선택하느냐에 성패가 갈린다. 가계부채는 폭발했을 때의 휘발성도 크지만 상환 부담에 평소 소비를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대책 마련에 고삐를 조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