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티스 韓日순방, 한반도 안보의 위중함을 다시 생각한다 (2017.2.6.)

[사설] 매티스 韓日순방, 한반도 안보의 위중함을 다시 생각한다 (2017.2.6.)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안보 사령탑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지난주 나흘에 걸친 한국과 일본 방문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 의미를 넘어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거듭 부각시켰다. 한국에서는 북핵 위협에 대비해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를 의미하는 '확장억지력 실행력 강화'를 언급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변함없는 자세를 확인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도 올해 내 가능한 한 앞당기기로 하는 등 북한에 정면 대응카드를 내놓았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에 쐐기를 박기 위한 취지도 엿보인다. 일본으로 건너간 매티스 국방장관은 방위비 증강을 포함해 자국의 방위력 강화 필요성을 주창하는 아베 신조 정권에 올바른 방향이라고 맞장구를 쳐줬다. 중일 분쟁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미국의 방위 대상이라고 언급하면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활동을 도발적 행위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 반박하는가 하면 센카쿠열도 지역에 해경선을 보내 시위성 항해까지 하는 등 맞대응에 즉각 나섰으니 매티스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미국의 새 정권 출범 후 부임한 국방장관들이 통상 첫 해외 방문지로 유럽이나 중동을 택했던 전례와 달리 매티스 장관이 한국과 일본부터 온 것은 한일을 지렛대로 한 중국 견제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제는 일본에 대한 지원이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 행보에 속도를 붙게 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특히 미일 협력을 통한 대중 봉쇄와 이에 대한 중국의 즉각적인 반발이 동아시아 지정학 정세를 현재보다 훨씬 거센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은 연초 신년사에서 추가 미사일 발사를 시사하면서 도발의 끈을 놓지 않았음을 확인시켰다. 미국 공화당 주도의 새 행정부와 의회 일각에서 북핵 도발에 대해 선제타격론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나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형성되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매티스의 방문이 어느 때보다 긴박한 한반도 안보 상황의 위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