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한미FTA 개정 요구, 한국 꿀릴게 없다(2017.7.14.)

[사설] 미국의 한미FTA 개정 요구, 한국 꿀릴게 없다(2017.7.14.)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자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FTA와 관련한 공동위원회 특별 회기를 다음달 개최하자고 서한을 보낸 것인데 현행 한미 FTA 협정문에는 한쪽에서 요구할 경우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응해야 하니 실무급이라도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 쪽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통상교섭본부를 만들려는 중이고 의장을 맡아야 할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을 들어 회담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한미 FTA 협정을 손보자는 미국 측에 어떤 식으로든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 때 공동성명에 있지도 않은데 한미 FTA 재협상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직접 거론하며 한미 FTA 개정에 나설 뜻을 강하게 내보였다. 이후 불과 12일 만에 USTR가 공동위 개최를 요구한 것이니 공세를 펼칠 수도 있을 듯하다. 하지만 미국 측이 서한에서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명기한 만큼 협정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부분적인 수정이나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미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심각한 대(對)한 무역적자 운운하며 불균형을 내세우지만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힌 주장이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11년 116억달러에서 2016년 233억달러로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미국의 대한 서비스 수지 흑자는 109억달러에서 141억달러로 늘어 그만큼 우리 측 상품수지 흑자를 상쇄했다. 무엇보다 FTA 발효 후 5년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그 전 5년보다 60% 늘어난 369억달러에 달하고, 한국에서 구매한 미국 무기만 지난 한 해에만 50억달러에 달할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 방미 때 한국 기업 52개가 향후 5년간 미국에 128억달러 투자 약속까지 했다. 이런 수치를 보면 우리가 소극적 방어에 급급할 게 아니라 공세적 협상에 나서도 된다.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한국이 꿀릴 게 전혀 없다는 점을 우리 스스로 먼저 인식하고 미국 쪽과의 협상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