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측 대화제의에 침묵하는 북한 … 이게 남북문제 현주소(2017.7.22.)

[사설] 우리측 대화제의에 침묵하는 북한 … 이게 남북문제 현주소(2017.7.22.)

      

우리 정부가 남북군사회담을 제의하며 만나자는 시한으로 정한 21일까지 북한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서해지구 군 통신선 등 어떤 창구에서도 전통문이 안 왔고 북한 매체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국방부는 어제 군사 분야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며 우리 제안에 북측이 호응해 나오기를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지만 반향 없는 메아리 같다. 17일 제의된 남북군사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도 함께 꺼냈다. 하지만 북한은 거부할지 수용할지 결정을 못한 채 직접적인 언급 자체도 하지 않으며 저울질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이달 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북한이 2주일 이내에 추가 미사일 발사 시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정작 대화 제의를 걷어차고 고립과 파멸의 길로만 가겠다는 것인가. 일각에서는 오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에 맞춰 남북 간 군사분계선에서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 방송을 우리가 먼저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면 북한이 호응하며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우리의 남북회담 제의에 미국 정부의 반응이 떨떠름한 점을 감안하면 북한을 압박하고 옥죄야 하는 시점에 포괄적인 대화에 방점을 두려는 문재인정부의 전략이 타이밍에서 적절하냐는 지적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남북 문제는 한쪽의 선의만으로 풀리지 않는다. 치열한 줄다리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그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