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섣부른 대북제재 해제로 한미 공조 무너뜨려선 안돼(2018.10.12.)

[사설] 섣부른 대북제재 해제로 한미 공조 무너뜨려선 안돼(2018.10.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에 대해 "우리의 승인 없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건 최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국면이나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 여러 의미를 갖는 발언이다. 트럼프는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이렇게 말했는데 '승인(approval)'이라는 단어를 세 차례나 반복했다. 이런 언급이 나온 것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논란을 빚은 발언 때문이었다. 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추가 답변에서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고 수정했다. 미·북 간에 정상회담을 비롯해 실무 협상을 벌이고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을 독려해왔고 미국의 제재 역시 조금도 완화하지 않고 있다. 미 국무부는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대북제재 완화는 비핵화에 뒤이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거듭 밝혔다. 강 장관의 얘기는 미국의 이런 입장에 반하거나 한미 간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은 우리 쪽의 일방적인 의향으로 비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우리 정부의 대북 관계 조급증이 강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같은 섣부른 제재 완화 발언을 부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승인 운운 언급은 외교적으로 결례일 뿐 아니라 주권 침해 소지도 있는 만큼 우리 정부 차원의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이와 별개로 대북제재 해제를 둘러싼 한미 간 공조에 금이 갔거나 이상기류가 형성된 것은 아닌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17일 강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는 대목도 양국 간 원활하지 못한 사전 협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하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전 시점에 남북군사합의에 미국 쪽이 제동을 걸었던 것인데 삐걱거리는 한미 공조의 다른 사례다. 폼페이오 장관의 표현처럼 한미 간에 대북 문제에 완전한 보조(lockstep)를 맞춰야 한다. 선 북한 비핵화와 후 대북제재 완화라는 기본 원칙하에 한미 간 공조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