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보완책 찾겠다는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2018.10.17.)

[사설] 최저임금 보완책 찾겠다는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2018.10.17.)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대책을 찾겠다고 말했는데 주무장관에게서 나온 의미 있는 메시지여서 주목한다. 이 장관은 먼저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주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부담이 된 걸로 생각한다고 현실을 인정했다. 그는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로 실태를 조사해 최저임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파악하겠다며 이를 통해 어려움을 해소할 대책을 찾아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여파를 인정하지 않던 김영주 전임 장관과는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것인 만큼 기대를 갖게 한다.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타당성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과 위원회 활동의 독립성 등을 놓고 여야 간에 다시 공방을 벌였다. 일부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 시비를 줄일 방안과 함께 소상공인이나 다른 직능 대표의 목소리가 반영될 방향으로 손질을 서두르는 게 맞는다고 본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을 목소리 높여 주장했는데 이 장관이 언급한 보완책에 차등적용이 포함되는지도 명확하게 밝히는 게 좋다고 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에서의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내놓았다. 김 부총리는 "업종별 차등화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부결됐다"며 "하지만 지역별 차등화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범위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걸음 더 나간 설명도 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당초 요지부동이었던 입장에서 그나마 이렇게 탄력성을 보인 건 갈수록 악화되는 고용지표 때문일 것이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의 열악한 고용 상황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와 달리 여당에서는 아직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불가 원칙론을 고수하는데 일선 현장에서의 아우성과 반발을 보면서도 계속 버티기는 어려울 듯하다. 김 부총리와 이 장관이 물꼬를 텄으니 어떤 형태로든 최저임금 보완책을 마련해 제시하길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