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종합과세 부활 무산 유감 1999.6.22.

[기자24시] 종합과세 부활 무산 유감

1999.6.22.

[윤경호] 정부가 야심적으로 내놓은 중산층 및 서민생활 종합대책에 서는 당초 검토됐던 유력한 방안 하나가 슬그머니 제외돼 있다. 지난해 두차례나 인상돼 24.2%(주민세 포함)에 달하고 있는 이자소득 세 인하 문제. 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이 7%대로 곤두박질친 요즘 이자소득세는 은행으로부터 받는 세후 예금 금리를 1.5%포인트이상 떨어뜨린다. 정부는 이자 소득세를 내릴 경우 가진 사람들만 혜택을 볼 뿐이기 때 문이라며 발을 뺐다. 하지만 소득 재분배와 사회 구성원간 형평 도모 를 위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6년부터 실시됐다가 98년 보류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소득 과 세에 대한 형평성을 기하는 경제개혁 조치로 평가된다.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에 맞먹는 부의 분배를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이자와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부부 합산해 4000만원을 넘는 경 우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누진 과세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과세 시행 두해째인 97년의 경우 과세 대상 고 액 금융소득은 3조77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인원은 4 만4276명. 96년의 2조4139억원에 3만197명에 비하면 소득은 56% 늘고 대상자수 는 46% 증가한 것이다. 98년중 통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은행 예금 금리가 20%대에 육박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금융소득은 기하급수로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자소득세 인하의 이유로 내세운 정부의 논리가 금융소득 종 합과세 부활 불가의 이유와 상충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 시기가 아직 안됐다는 이유로 종합과 세를 실시 할 경우 증시를 비롯한 금융권의 혼란을 가져와 우리 경제 가 다시 주저 앉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내세운다. 또 종합과세를 실시할 경우 이자소득세율을 내려야 하는데 이는 세수 부족의 문제로 연결된다는게 고민이다. 그렇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을 미룬 실제 이유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 개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치권이 반대한다는 점을 미리 읽은데다 가진 계층의 반발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는 중산층과 서민들을 달래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조치가 어떤 방안인 지를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