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내년 이후를 생각하자 1999.6.16.

[기자24시] 내년 이후를 생각하자  

1999.6.16.

[윤경호] 강봉균 신임 재경부장관은 취임과 함께 2기 경제팀의 경제 운용 방향을 지금까지의 부양에서 안정 위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상 초유의 저금리 기조위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5%대까지 올 라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 회복 추세가 완연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이제까지 돈을 풀어 분위기를 북돋우는데 주력해왔다면 앞으로는 내 실을 다지는 쪽으로 바꾸자는 의미다. 하지만 강장관의 안정 위주 정 책 전환이 실상 말로만 그칠 뿐 실제 정책 집행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 어 보이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오히려 눈앞의실적에만 급급하여 경기부양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3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 방침은 대표적인 역설이다. 사상 최초의 적자 재정으로 국민들에게 짐을 지워 놓은 상태에서 추 가로 3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부양책 의 연속이다. 추경 예산의 용도를 중산층과 서민 생활 보호 대책에 국 한한다지만 추경 예산 편성 자체가 부양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다. 1·4분기중 이뤄진 4.6%의 경제성장은 소비 회복과 재정 부문의 조 기 집행에 힘입은 점도 크다. 민간에서의 투자 증가라는 자생적인 요 인에서가 아니라 인위적인 재정 집행으로 성장이 이뤄졌다면 성장의 동력은 한계를 안게 마련이다. 경제성장이 재정 조기 집행과 같은 부양책에 의해 이뤄진 상태에서 재정 지출을 더 늘린다면 거품만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 후 아무리 돈을 풀어도 돌지 않는 바람에 물가 오름세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는 단계다. 주식값에 이어 부동산마저 들먹거리고 임금도 오르기 시작하면 인플 레이션으로 직결된다. 세금을 깍아 주는 내용의 중산층과 서민 생활 보호대책도 물가가 올라 버리면 효과를 잃고 마는건 당연하다. 세금 감면의 수혜도 오히려 가진 사람들에게 더 큰 쪽으로 가고 있 다. 한국은행도 안정에 무게를 싣겠다던 정부가 여전히 부양 일변도로 나가자 은근히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다. 인플레 징후가 나타나면 금리나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치겠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경제 정책 운용은 장기적인 안목 에서 펼쳐져야 한다. 당장 문제가 없다고 무리할 게 아니라 내년 이후 를 생각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