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영 부속실장의 일기 / 옳은 길이라면 주저없이 간다

윤태영 부속실장의 일기 / 옳은 길이라면 주저없이 간다

2005년 8월 22일에 노무현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윤태영부속실장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1. 왜 지역구도 해소인가?

2005년 6월. 

대통령은 유난히 글을 많이 썼다. 4.30 보궐선거로 17대 총선의 결과가 결국 여소야대로 일단락되자,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졌고 침잠은 시작되었다. 대통령의 고민이 어디서부터, 어떤 깊이로 시작되어 전개되고 있는지 누구도 짐작하기 어려웠다. 표정은 굳었고, 발걸음은 무거웠다. 웃음도 찾아보기 어려웠고 특유의 농담과도 절연한 듯했다.

여당의 보궐선거 패배가 가져온 후유증이었을까? 아니면 철도청 유전 사건과 행담도 사건의 여파였을까? 오답은 아니었지만 그것 역시 일면적인 파악에 지나지 않았다. 대통령의 고민은 근본에 맞닿아 있었다. 우리 정치구도에 대해 짧게는 작년 총선 이전, 길게는 후보 시절부터 갖고 있던 문제의식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해 온 것이다.

대통령은 자신의 오랜 고민과 문제의식을 한 자 한 자 정성스레 컴퓨터에 입력시키기 시작했다. 뒤에 확인된 것이지만, 최초의 서신이 완성된 것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이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 대한 분명한 문제제기와 대안이 담긴 이 첫 번째 서신은 끝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그 대신 이 편지를 토대로 당원들에게 보내는 일련의 편지들이 작성되었다.

2004년 4월 15일 저녁.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중이던 대통령은 참모들과 함께 관저에서 총선 개표방송을 지켜보았다. 열린우리당은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승리했다. 스스로 기득권을 버리면서 지역주의에 도전한 정당의 승리였기에 대통령도 그 결과가 만족스러운 듯했다. 사실상 결과가 확정된 오후 10시 무렵, 대통령은 이번 총선의 결과에 따라 과반수 정당에게 권력의 상당 부분을 이양할 계획이었음을 털어놓았다. 미완의 구상이었지만 참모들은 특단의 구상에 적잖이 놀랐다.

대통령은 모처럼의 밝은 표정으로 참모들과 인사를 한 뒤 내실로 향했다. 그때, 대통령의 얼굴에 일말의 어두운 구석, 아니 무언가의 아쉬움이 남아있었음을 알아챈 참모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사실상 여권의 승리 앞에서도 대통령의 얼굴에 그늘이 남아 있었던 까닭은? 바로 지역주의였다. 비록 영남권에서 열린우리당이 몇 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역주의의 장벽이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다.

아쉬움도 있었다. 그것은 영남권에서 상당한 득표율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의석을 얻을 수 없는 제도의 허점이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대통령은 몇몇 영남권 낙선자들에게 위로전화를 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다시 2005년 7월. 

“대통령은 권력을 내놓고, 한나라당은 지역구도를 버리자.”(7월 28일자 서신)

대통령의 오랜 고민이 내놓은 진지한 결론이었다. 상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우리 정치의 해법을 대통령은 거기서 찾고 있었다. 그것이 우리 정치를 바꾸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면, 적어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통합의 정치를 펼치는 토대가 된다면, 대통령은 기꺼이 대통령 권력의 상당 부분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연설에서 이러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 진전된 안을 밝히려 했으나 탄핵국면으로 인해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왜 그렇게 가벼이 생각하느냐’는 반문이 있었다. 대통령 권력이 왜 무겁지 않겠는가? 오히려 그 무거움을 잘 알기에 그것을 던져서라도 지긋지긋한, 아니 모두들 한목소리로 ‘망국적’이라고 하는 이 지역구도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말로 하면 단순한 ‘선거제도’의 문제였지만, 바로 거기에 난마처럼 얽힌 우리 정치의 질곡을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대통령의 키워드는 개혁과 통합이었다. 그것을 내걸고 대통령이 되었고, 그것을 유권자들이 지지했기에 대통령이 되었다. 통합의 화두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대통령의 숙명인 것이다. 대통령은 ‘분열이 나라를 망하게 한 원인’이며 우리 사회가 ‘통합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역설했다. 국무회의에서, 외교단 리셉션에서, 참모들과의 환담에서, 사법연수원 동기들과의 만찬석상에서도, 대통령은 분열과 타도, 배제와 갈등의 이데올로기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호흡을 가다듬고 또 가다듬었다. 때마침 언론과 야당에서는 참여정부가 ‘영남권 낙선자 챙기기’에 열중하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었지만, 대통령은 여당은 영남권, 야당은 호남권에 낙선자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대통령의 제안은 파격적일 수도 있다. 권력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파격’이라 해서 그것이 ‘비정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 정치의 지역구도가 파격을 필요로 할 만큼 깊은 골이 패여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그 깊은 골에서 우리 정치를 끌어내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그 결단의 궤적들을 소상히 참모들에게, 또 당 지도부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

그 누구도 그 파격의 이면에 있는 당위성을 쉽게 부정하지 못했다. 문제는 그 진정성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대통령은 오히려 명쾌했다.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여론의 역풍이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실현할 정치적 환경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을 수는 없는 법. 대통령은 18년 정치역정에서 보여왔던 그대로 정공법을 선택했다. 옳다면 주저 없이 가자는 것. 그래서 우리 정치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자는 것. 그것이 이 더운 여름에 대통령이 있는 힘과 정성을 다해 편지를 쓰고 있는 유일한 이유다.

2. 고단한 전쟁

99년, 정치 1번지인 종로구 국회의원으로 잘 나가던 중진 정치인 노무현은 돌연 2000년 16대 총선에서 정치적 사지(死地)인 부산에 출마할 것임을 선언했다. 끝내 그 신념을 꺾지 못한 참모들은 안타까움에 침울해 있었고, 지구당의 주요 당원들은 눈물로 침묵할 뿐이었다. 이대로 가면 3, 4선 가도에 올라 탄탄대로를 달려 큰 꿈도 펼칠 수 있을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를 마다하고 또다시 ‘호남당’의 간판으로 부산에 도전하다니.

그로부터 다시 12년 전인 1987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성난 민심은 4·13 호헌조치를 계기로 봇물처럼 폭발해 위대한 6월항쟁으로 이어졌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의 그 현장에 변호사 노무현이 있었다. 6월항쟁은 승리했다. 모두들 눈앞의 현실로 다가올 민주정부의 수립에 대한 기대로 부풀었다. 변호사 노무현도 마찬가지. 아니 어쩌면 남부럽지 않던 변호사 생활을 뒤로 하고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그였기에 민주정부 수립에 대한 열망은 남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반년도 안 되어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항쟁의 뜨거운 승리는 야당의 분열로 인해 싸늘한 패배가 되어 돌아왔다. 분열에 대한 울분이 가슴 속에서 똬리를 틀던 시절이었다.

다음 해인 88년, 변호사 노무현은 13대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노무현 의원은 평화민주당과의 통합에 발 벗고 나섰다. 3당 합당 때까지 지속된 야권통합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두 야당은 5공청산 등을 주도하며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차기 대권구도에 앞서나가기 위한 양김 씨의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었다. 그랬던 탓일까? 양당은 말로는 야권통합을 외쳤지만, 실질적 진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분열된 야당으로는 ‘정권교체를 통한 민주정부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했다.

노무현 의원은 답답했다. 5공 청문회로 당에서의 주가는 한껏 높아졌지만, 그럴수록 분열의 한 축에 서 있는 스스로에 대한 못마땅함도 커져갔다. 김영삼 총재 앞에서 공공연히 탈당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지도부는 통합에 관한 한 묵묵부답이었다. 일부에서는 지역구도를 전제로 한 4자 필승론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3당 합당.

이로써 6월항쟁의 정신은 완벽한 배반의 계절을 맞았다. 외형으로는 군사독재와 야당의 야합이었지만, 내용적으로는 호남을 권력에서 배제한 철저한 지역구도의 완성이었다. 잔류를 선언한 노무현 의원은 영남권 야당의 복원을 위해 작은 민주당을 창당하고 다시 평민당과의 야권통합에 나선다. 그러나 영남권 지구당위원장들 즉 차기 국회의원 후보들은 통합에 소극적이었다. 당시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평민당과의 통합이란 곧 부산지역에서의 낙선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무현 의원은 작은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통합에 적극적인 인물이었다. 마침내 91년 가을 야권통합을 이루어낸 국회의원 노무현, 그러나 그는 그 대가로 다음 해 14대 총선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다. 바야흐로 지역주의와의 고단한 전쟁, 그 한 가운데에 서있었던 것이다.

낙선자 노무현은 초라했다. 청문회 스타의 영광도 빛이 바랬다. 당에서는 최고위원의 자리에 올랐지만, 배지 없는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다음의 당선이라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95년, 부산시장 선거가 시작될 무렵 노무현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지역주의와의 두 번째 정면승부가 시작되었다. 선거기간 내내 여론조사 1위. 그러나 당시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주의의 망령은 어김없이 부산을 덮쳤다.

막판 며칠을 앞두고 전세가 뒤집어진 것이다. 전국의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승리였지만, 영남은 참패! 결과는 참담했다. 야권은 또다시 분열의 길로 접어들었고, 노무현은 좌절했다. 지역구를 서울 종로로 옮긴 뒤, 98년 보궐선거에서 노무현은 재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것이 공직선거에서의 두 번째 승리였다.

  

무언가 체증 같은 것이 재선 국회의원의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 마침내 노무현은 99년 부산 출마를 선언, 경부선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2000년 총선! 온 국민의 관심이 부산 북강서을 선거구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선거일 직전 발표된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승패를 결정적으로 갈랐다. 이번에도 역풍의 피해는 고스란히 그의 몫이었다. 노무현 후보는 35%의 높은 지지를 받고도 패배의 쓴잔을 마셔야 했다.

그래도 그는 ‘농부가 어떻게 밭을 탓하겠습니까?’라는 말로 부산의 민심을 위로했다. 이를 계기로 노사모가 태어났고, 그의 원칙과 소신, 국민통합을 위한 열정이 토대가 되어 2002년 대선에서 대통령 노무현이 탄생했다.

대통령 노무현. 그의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의 뜻도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정치가 출발했던 지점으로 정치구도를 되돌리는 것. 6월항쟁의 정신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것. 정치의 지역구도 해소로 분열의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 18년의 정치역정으로도 끝나지 않는 지역주의와의 고단한 전쟁, 대통령의 도전은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른다.

3. 기득권 포기의 정치

얼마 전 대통령이 문득 민정수석에게 물었다.

 “요즘 젊은이들은 바둑의 격언들을 알고 있나요?”

“……”

바둑으로 따지면 대통령은 수를 깊이 읽는 편이다.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따져본다. 정치도 물론 그렇지만, 정책도 그렇다. 일곱 여덟 수를 읽고 둔 수를, 서너 수만을 읽고 해석하다 보면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덧붙여야 할 대목이 있다. 역시 바둑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수는 정석에 가깝다는 점이다. 변칙도 아니고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 바둑의 격언처럼 상식과 원칙에 충실한 수를 두는 것이다.

사정이 불리하다 해서 편법을 쓰지 않으며, 유리하다 해서 지나치게 몸조심을 하지도 않는다. 상대의 실수를 바라는 꼼수는 생래적으로 싫어한다. 대통령의 수, 그것은 길게 또 멀리 보고 놓는 정석이다.

참모들에게 충고할 때 대통령이 자주 쓰는 말이 있다. ‘왜 맞지도 않고 상대에게 이기려하는가?’라는 것이다.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그만큼의 수고를 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작은 것에 집착하다 보면 결국 대의를 놓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먼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둑의 격언만큼이나 분명한 상식이다.

부산이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영호남 통합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관철했던 점, 그 대가로 낙선을 거듭하면서도 끝까지 부산 출마를 계속했던 점. 여기에 바로 멀리 또 길게 보는 노무현식 정석, 또 기득권을 버릴 줄 아는 노무현식 정치가 있다.

2002년 11월 당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노무현 후보의 지지도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다.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는 진퇴양난의 형국이었다. 노무현 후보는 선뜻 정몽준 후보와 후보 단일화의 결단을 내렸다. 승리를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최초의 국민경선으로 선출된 후보였음에도 노무현 후보는 대의를 위해 자신을 포기했다. 그리고 후보 단일화는 대선 승리의 발판이 되었다.

대통령선거일 하루 전날의 사건도 마찬가지. 정몽준 후보의 공조 파기 앞에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노무현 후보의 양보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정몽준 후보에게 집착하지 않았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문턱 앞에 와 있었지만, 노 후보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것은 대통령 후보가 지켜야 할 기득권이 아니었던 것이다.

참여정부 2년 반, 대통령의 개혁은 먼저 ‘기득권의 포기’로부터 출발했다. 국정원, 검찰, 국세청, 경찰이라는 4대 권력기관을 손에서 놓았다. 그것은 더 이상 움켜쥘 필요가 없는 기득권이었다. 장악하면 편리할 수도 있지만, 법과 원칙 위의 일이었다. 대통령은 법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법 아래로 내려놓았다.

국정의 상당 부분을 총리에게 위임했으며 더 이상 당 위에 군림하지도 않았다. 중앙정부의 권한은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다. 모든 정책은 청와대의 밀실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공론으로 결정되고 있다. 어느 누구도 특권을 누리지 못하며 또 어느 누구의 참여도 배제되지 않는다. 원칙과 신뢰, 투명과 공정, 분권과 자율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대화와 타협의 완성이다.

외교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대통령은 세련된 외교보다는 솔직한 외교를 추구했다. 아쉬운 것은 아쉽다고 이야기하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다. 지난 6월의 한·미 정상회담이 보여주듯, 필요하다면 3시간의 회담을 위해 30시간에 달하는 비행시간도 마다하지 않았다. 국제무대에서 선 대통령은 그 솔직함에 깊은 인상을 받은 외국의 지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와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 그것은 ‘세련된 매너’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정직은 언제나 최선의 정책’이었다.

2002년 여름 대통령선거전이 뜨거워지던 어느 날, 이회창 후보에게 뜻밖의 악재가 생겼다. ‘특권층의 대변자’로 공격받던 이 후보에게 누군가가 ‘옥탑방’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이 후보가 그 뜻을 모르고 있었음이 밝혀진 것. 당연히 노무현 후보 진영은 이 뜻밖의 호재를 활용할 공세를 준비했다. 그러나 정작 더욱 뜻밖의 일이 벌어진 것은 그 다음 날. 이번에는 노무현 후보 자신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

“저도 사실 옥탑방이란 말은 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