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美 - 콜롬비아FTA 정면돌파2008.4.9.)

부시, 美 - 콜롬비아FTA 정면돌파2008.4.9.)

비준동의 이행법안 의회 제출…한 - 미FTA에 변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국 의회 비준에 복병이 튀어나왔다. 

미국 행정부가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 측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ㆍ콜롬비아 FTA 비준 동의를 얻기 위한 이행처리법안 제출을 밀어붙이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미ㆍ콜롬비아 FTA 이행처리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 의회는 무역촉진권한법(TPA) 규정에 따라 미ㆍ콜롬비아 FTA 비준동의안 통과 여부에 대해 앞으로 회기일 기준 9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미ㆍ콜롬비아 FTA 처리에 무역조정지원법(TAA) 개정안 통과를 걸어놓고 있다. 제조업 외에 농업과 서비스업까지 FTA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해 연간 10억달러씩 50억달러 예산을 지원하라는 내용이다. 

여기에 2차 경기부양책 마련, 실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극빈층 학생 건강보험 적용 등 국내 문제도 함께 처리하자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현 상황에서는 미ㆍ콜롬비아 FTA 이행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그러나 "TAA 개정안이나 실업자 혜택 확대, 극빈 학생 건강보험 지원, 2차 경기부양책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 요구를 수용한다면 미ㆍ콜롬비아 FTA를 처리해 줄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사안마다 개별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일이어서 난관이 예상된다. 

의회가 미ㆍ콜롬비아 FTA를 부결시키면 한ㆍ미 FTA는 이행법안 제출 기회도 갖지 못하고 좌초되는 최악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반면 미ㆍ콜롬비아 FTA가 순조롭게 의회를 통과하면 한ㆍ미 FTA 처리에는 순풍이 예상된다. 미국 행정부는 8월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나머지 파나마ㆍ한국과 체결한 FTA 이행법안도 바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