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싱가포르 北美합의` 승인…6자회담 재개 성큼(2008.4.16.)

백악관 `싱가포르 北美합의` 승인…6자회담 재개 성큼(2008.4.16.)

미국 정부가 북핵 프로그램 신고 방식에 대한 북ㆍ미 싱가포르 잠정 합의안에 대해 사실상 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국에 북핵 신고서를 제출하면 곧이어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미국과 북한이 지난 8일 싱가포르에서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 조지 부시 대통령도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페리노 대변인은 또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훌륭한 회담을 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는 북ㆍ미 싱가포르 협상에서 잠정 합의된 북핵 신고 방식을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 정부는 북한과 싱가포르 협상을 끝내고도 의회 반발 가능성 때문에 승인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해 왔다. 

미 의회는 북한의 신고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면 북핵 신고 이후에도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에 대해 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 발표는 미 정부가 싱가포르 합의와 북핵 신고서 제출에 따른 보상 조치로 테러지원국 해제를 추진하더라도 의회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제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과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시리아와 핵 협력 등 3대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부터 교착에 빠져 있는 6자회담이 이르면 다음달 초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새로 임명되는 6자회담 수석대표가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될 것"이라며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6자회담의 전제는 북한 신고서 내용의 진정성이기 때문에 걸림돌이 완전히 제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페리노 대변인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완전하고도 정확한 신고"라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신고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은 (6자회담 북핵협상)패키지의 한 부분이며 일 순서에 따라 이뤄질 문제"라며 "당장 그것이 일어날 일이라고 시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서울 = 정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