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核검증 완료전 대북제재 완화…라이스국무 시사(2008.4.19.)

美, 核검증 완료전 대북제재 완화…라이스국무 시사(2008.4.19.)

미국이 북ㆍ미 간 싱가포르 합의로 의견 접근에 이른 북핵 신고와 관련해 검증이 끝나기 전에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할 방침을 시사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국무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의무를 이행한다면 미국은 대북제재 가운데 일부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신고에 대한 검증 완료 전에도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 금지법 적용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검증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적절한 검증수단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제재 조치는 많다"며 "일부 제재를 해제하더라도 다자 차원의 다른 제재가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이 각자의 의무를 이행해 북핵 2단계를 끝내야 하지만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며 "북한은 플루토늄, 우라늄농축 핵프로그램과 핵확산 활동 등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은 "세 가지 문제는 각각 다른 사안인 만큼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해 각각의 신고를 분리해 수용할 뜻임을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라이스 장관의 언급에 대해 "북핵 신고서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접수되면 미국도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적성국 교역금지법 적용해제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핵 신고와 전후로 (이런 조치들이)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가능하면 다음달에 6자회담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재로서는 (5월에)진행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준비해서 한ㆍ미 간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