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 캠프데이비드 회동만으로도 성공적(2008.4.16.)

韓美정상 캠프데이비드 회동만으로도 성공적(2008.4.16.)

李대통령 미국 방문워싱턴 전문가 진단 FTA 비준은 쇠고기 개방이 열쇠 대북정책`달라진 언어`나올 시점

이명박 대통령 미국 방문에 대해 워싱턴 현지 한반도 전문가들은 큰 기대감을 표출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첫 만남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밝히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얽혀 있는 현안에 물꼬를 터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미와 관련해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마이클 아머코스트 전 국무부 차관, 찰스 프리처드 KEI(한국경제연구소) 소장,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 등 한반도 전문가들과 지상 좌담을 했다.  Q> =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국 방문지로 미국을 택했다. 이번 방미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한국과 미국 관계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정상 간에는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정상 간 신뢰 구축이 외교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의미다. 부시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캠프 데이비드 별장으로 부른 것은 큰 분기점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전임 한국 대통령 가운데 누구도 미국 대통령 공식 별장이나 개인 별장으로 초대받은 적이 없었다.  ▶찰스 프리처드 KEI 소장＝이 대통령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은 그동안 노무현 정부와 부시 행정부 간 다소 매끄럽지 못했던 관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양국에 과시하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이 대통령 부부를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 초대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것 자체가 이미 상징적이고 중요한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평가할 만한 일이다. 이전 다른 정상회담에 비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Q> = 미국은 이 대통령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리비어 회장＝그동안 한ㆍ미 관계에 대한 인식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미국에 동아시아에서 전략적 중요성과 경제 교역 파트너로서 위상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위기가 있었다. 이 대통령 취임은 앞으로 미래를 더 중시하자는 데 주력하자는 분기점이다. 미국이 한국 새 정부와 양국 관계를 더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마이클 아머코스트 전 국무부 차관＝한ㆍ미 관계나 남북 관계에서는 아무리 양자 간 일이라도 주변 상황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이 일본과 갈등을 초래하면 일을 풀어가는 데 어려움이 더 많다는 것을 과거 정부에서 경험했다. 한국에서 10년 만에 다시 등장한 보수 정권은 한ㆍ미 관계를 보다 긴밀한 협력 체제로 변화시킬 것으로 본다.  ▶프리처드 소장＝이 대통령 당선 후 정권 인수위원회 목표와 실제 활동을 보면 그의 성향과 정책 우선순위를 읽을 수 있었다. 기업가 출신에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점에서 그는 분명 실용주의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이다.  Q> = 이번 이 대통령 방미를 통해 한ㆍ미 FTA에 대한 양국 의회 비준에 물꼬가 트일까.  ▶아머코스트 전 차관＝미국은 여러 교역 상대국 가운데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잘 알고 있다. 3000마일 이상 떨어진 경제 교역 파트너지만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한ㆍ미 FTA를 추진한 것이다. 이 대통령 방미를 활용해 한ㆍ미 FTA로 양국이 얻을 혜택을 부각시키면 의회에서 비준 동의를 얻어낼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미국 의회도 자유무역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그것을 통해 얻는 이득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프리처드 소장＝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결정은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쇠고기 시장 개방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약속했는데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 지금은 기술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 결정이 필요한 지경까지 왔다. 미국에서도 국내 정치 문제와 얽혀 있다. 쇠고기벨트 출신인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정치인을 보면 알 것이다. 이 대통령이 임시국회를 열어 한ㆍ미 FTA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들었다. 미국 의회 비준 여부에 상관없이 한국이 먼저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켜 놓으면 미국 의회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의회가 미국ㆍ콜롬비아 FTA를 처리한 뒤 한ㆍ미 FTA도 처리할 것으로 본다.  ▶리비어 회장＝양국 의회 모두 한ㆍ미 FTA 이행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양국 대통령에게 큰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미국도 내년 초 등장할 새 대통령에게 짐이 된다. 양국 관계에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미국 내에서는 자유무역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가 따라 나올 것이다. 자유무역 외에 무역을 증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느냐는 식이다.  Q> = 북한 문제는 중요한 고려 요인인데.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객원연구원＝이명박 정부 출범 후 숨죽이고 있던 북한이 최근 거친 반응을 보이며 남북이 갈등 국면으로 가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 대북정책에 새로운 언어가 나와야 하는 시점이다. 이 대통령도 그런 의지를 밝혔던 만큼 이번 방미를 통해 그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본다.  ▶리비어 회장＝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도 북한 문제는 한ㆍ미 양국 간에 가장 고민해야 하는 현안이다. 미국에서도 부시 대통령이 물러나고 다음에 누가 집권하든 북한 문제라는 고민거리는 떠안고 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과 미국 간에는 항상 강력한 유대 관계를 구축하는 데 조금도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아머코스트 전 차관＝부시 행정부 임기 말에 추진되고 있는 북핵 해결 노력은 큰 기회임에 틀림없다. 미국으로서는 할 일을 다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대북정책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고 한 만큼 기대를 해봐야 한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