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협정 재검토` 의무화 추진(2008.6.7)

美 `무역협정 재검토` 의무화 추진(2008.6.7)

민주 의원들 법안 제출

미국 민주당 소속 셰로드 브라운(오하이오), 바이런 도건(노스다코타) 상원의원 등이 4일 현재 미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하고 있는 무역협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의무화하고, 필요시 재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브라운 의원 등의 법안 발의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오는 11월 미 대선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국 내 일자리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이슈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실제 이들은 법안 제출과 함께 오바마 의원이 미국의 무역정책 기조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데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미 의회 `연방정부감시국`이 협정의 경제적 성과와 이행 및 준수, 비관세 조항에 대한 분석 등에 무게를 두고 현행 무역협정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또 대통령이 다른 국가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에 앞서 현행 무역협정의 재협상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무역협정에 대한 상원의 감시권 부활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