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조달러ㆍ日 10조엔 재정적자 `폭탄`(2009.1.9)

美 1조달러ㆍ日 10조엔 재정적자 `폭탄`(2009.1.9)

구제금융ㆍ경기부양으로 급증 예상치보다 2배가량 늘어날듯

금융회사 제조업체 등에 대한 구제금융과 경기침체 탈출을 위한 경기부양책이 미국에 매년 1조달러를 웃도는 대규모 재정적자 폭탄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도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올해 재정적자가 10조엔 수준에 달하면서 재정구조 악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 산하 예산국(CBO)은 7일(현지시간) 2009회계연도 미국 재정적자가 1조186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워싱턴포스트도 이에 앞서 2009년 재정적자가 1조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염려를 반영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6일 앞으로 수년간 재정적자가 매년 1조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켄트 콘래드 상원 예산위원장은 2009년 한 해만이 아니라 앞으로 10년간은 매년 평균 1조달러 재정적자를 보일 수 있다는 극단적인 예상까지 할 정도다.  미국 회계연도는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2009회계연도 적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재정자금 지출을 반영하는 수치다. 금융위기 수습을 위해 집행한 재정자금과 부시 행정부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이다.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양대 주택담보대출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국유화하는 과정에서만 2380억달러가 투입됐다.  하지만 7000억달러 규모인 금융회사 구제금융 지원 자금 가운데 일부만 반영된 수치다. 여기에 오바마 차기 행정부가 오는 20일 취임 이후 즉시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775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에 필요한 재정지출도 넣지 않았다.  7000억달러 구제금융과 7750억달러 경기부양책만 추가한다 해도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의회 예산국 등에서 내놓은 전망치보다 최대 두 배까지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의회 예산국이 내놓은 올해 재정적자 예상치 1조1860억달러는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8.3%에 해당한다.  연도별로 최대 재정적자 기록은 2008회계연도 4550억달러다. 2009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2.6배 늘어난 것이며 2차대전 이후 미국 경제에서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셈이다. 미국 총부채는 10조6000억달러까지 늘어난 상태다.  한편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이 7일 미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차기 미국 행정부가 오는 4월 2일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 앞서 새로운 금융규제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수 부양과 기업 지원을 위해 총 12조엔(약 150조원) 규모 재정지출을 실시할 예정인 일본도 당초 목표로 삼았던 `2011년 재정 흑자화`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일본 내각부는 2011년 기초 재정수지가 10조엔대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일본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본은 지난해 기초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5조2000억엔이었지만 극심한 경기 침체, 재정지출 확대 악순환 속에서 3년 만에 재정적자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나게 된 셈이다.  일본 정부는 2006년 재정운용 중장기 계획을 내놓고 `2011년 재정 흑자화 원년`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 개혁을 추진해온 바 있다. 이를 위해 공공 사업비 삭감, 국채 발행 감소, 소비세율 인상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었지만 작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재정건전화 계획을 전면 보류하게 된 셈이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연초 기자회견에서 "재정건전화도 중요한 목표지만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게 더 시급한 과제"라고 밝혀 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건전화 계획을 당분간 연기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올해 내각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따르면 총 88조엔 규모인 일반회계 세출(예상액) 가운데 세수 수입으로 충당이 가능한 재원은 46조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극심한 경기 침체 여파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대폭 줄어들면서 올해 세수 규모가 작년보다 13~14% 줄어든 46조1000억엔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일본 세수 실적이 연간 50조엔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06년 이래 3년 만에 처음이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도쿄 = 채수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