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 상원 60석 확보…법안 독자 처리 가능해져(2009.7.2)

미 민주, 상원 60석 확보…법안 독자 처리 가능해져(2009.7.2)

미국 민주당이 연방 상원에서 꿈에 그리던 60석의 의석수를 확보했다. 

의원 정수가 100명인 연방 상원에서 60석을 확보하면 야당의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에 구애받지 않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선거 결과 초접전 승부로 재검표후 법정 공방을 벌여온 미네소타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대해 주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알 프랑켄 후보의 승리를 판결했다.이의를 제기했던 공화당의 놈 콜맨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고 주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했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선거를 통해 57석을 확보한데다 지난 4월 공화당을 탈당해 민주당으로 옮긴 알렌 스펙터 의원을 합치고, 정책적으로 민주당과 뜻을 함께 하는 2명의 무소속 의원을 더해 마침내 `수퍼 60석`을 달성해낸것이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60석을 확보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각종 개혁 법안 처리에서 공화당의 반대에 얽매이지 않고 정국을 주도해 나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진보적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후보에 대한 보수진영의 반대를 업고 상원 인준 표결에서 공세를 펼치려던 공화당의 계획은 `찻잔속의 태풍`에 불과하게 됐다. 

또 올해내 본격적인 착수를 선언한 오바마 대통령의 야심찬 건강보험 개혁 관련 법안도 민주당의 의도대로 이끌어 갈 환경을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인 민주당의 프랑켄 후보가 현역의원인 공화당의 콜맨 후보를 225표차로 누르고 신승했지만 콜맨 후보측은 부재자 투표에 대한 재검표를 요구하며 법정 소송을 전개했다. 미네소타주 지방법원은 재검표 결과 프랑켄 후보가 312표차로 승리했다고 판결했으나 콜맨 후보측은 다시 주 대법원에 상고해 7개월째 당선자를 가리지 못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