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재정 비상사태 선포(2009.7.3)

캘리포니아주 재정 비상사태 선포(2009.7.3)

공공기관 한달 3일 추가 휴무, 공무원 무급 휴가 실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1일(현지시간)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따라 주정부 공공 기관 사무실은 휴일외에도 한달에 3일 동안 추가로 문을 닫기로 했고, 주정부 공무원 23만5000명은 이달부터 의무적으로 무급 휴가를 써야 한다.무급 휴가로 주공무원들의 임금 지출은 14% 가량 절감된다. 

캘리포니아주정부는 2일부터 일종의 후불 수표와 비슷한 `단기차용증`(IOU)을 발급해 필요한 예산을 집행한다.주정부는 일단 7월중 필요한 140억 달러 가운데 3억 달러를 먼저 발행키로 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재정 비상사태 선언은 외형상 이날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회계연도전까지 주 의회가 예산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데 따른 조치다.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재정 적자에서 비롯됐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날 주의회 특별 회기를 소집했으며, 주의회는 앞으로 45일내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대규모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 예산 삭감 등을 골자로 한 재정 위기 해소 관련 3개 법안을 이날 상정했으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했다.재정 위기 해소를 위한 3개 법안은 일선 학교 등 교육계에 대한 지원 예산 50억달러를 삭감하거나 재정 지출을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의회는 이런 식으로 교육 및 복지 부문 등의 예산 지출을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재정 위기 해소책을 강구해 왔으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1일부터 새 회계연도에 들어간 미국의 46개 주정부 가운데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오하이오, 노스 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등 6개주가 아직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상태다. 

이미 예산안을 통과시킨 주에서도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해 큰 폭의 세금 인상을 추진한 민주당측에 맞서 이를 반대하는 공화당측이 제동을 걸면서 막판까지 논란을 빚었다. 

코네티컷주의 경우 공화당 소속의 조디 렐 주지사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가 향후 2년간 25억달러 규모의 세금인상안등을 포함시켜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오하이오주는 경마장에 슬롯머신을 설치해 9억 달러 가량의 세수를 확보하자는 주지사의 제안을 놓고 찬반이 엇갈려 있다. 

미국의 50개 주정부 전체가 안고 있는 적자는 모두 12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주별로 최대의 적자를 안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4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뒤 가계와 기업으로부터의 세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자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7870억달러의 경기부양책 지출 가운데 앞으로 2년간 2500억달러를 주정부에 제공해 교육 및 의료보험 분야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어 주정부의 재정 적자 해소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워싱턴=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