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통계이야기 / 고무줄 같은 실업률 통계 믿어야하나

재미있는 통계이야기 / 고무줄 같은 실업률 통계 믿어야하나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50만명에 육박한다는 통계에 가슴이 아려졌다.

통계청에서 내놓은 2014년 1월 수치인데 한해 전 같은 기간에 비해 두배가량 늘어났다.구직단념자에 젊은이들만 포함되는건 아니지만 `청년실신'이라는 표현이 함께 붙어 다뤄지는 기사를 보고 더 아팠다.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 중에 취업을 희망하면서 지난 1년내 일자리를 찾고 다녔던 경험이 있으나 노동시장 사정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다.

갑자기 수치가 불어난건 집계 방식 변경 때문이라는게 통계청의 설명이다.기존에는 자격증 보유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이 취업을 희망하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만 구직단념자로 구분했다.

그런데 여러 고용보조지표를 함께 산출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4년 3월부터는 이 같은 특별한 요건을 없애고 분류해보니 구직단념자에 해당하는 이들이 급증했다.그 이전에는 20만명대에 그쳤지만 집계방식을 바꾼 2014년 3월 단숨에 30만명을 뛰어넘더니 이후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하지만 취업하고 싶고 능력도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경제활동인구내에서만 산정되는 실업자와 하등 다를게 없다.

구직 단념이 꽁꽁얼어붙은 고용시장 상황 때문이라면 사실상 임계점에 도달한 취업난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셈이다.지난해 관련 통계를 보면 취업자수가 12년만에 최대폭 증가했는데도 한편에선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로 올랐으니 고용구조의 씁쓸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전체 취업자는 2560만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로 65.3%다.실업률은 3.5%였지만 보조지표로 발표하는 체감실업률로는 11.2%에 달했다.공식실업자외에 36시간 미만의 불완전 취업자,잠재적 경제활동인구 등을 포함하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다.

아예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구직단념자까지 집어넣으면 훨씬 끔찍해진다.

문제는 9.0%로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다.더욱이 청년층 취업자 35%가 계약기간 끝나면 일을 그만둬야 하거나 일시적으로만 일할 수 있는 곳을 첫 직장으로 잡는다.스페인 53.7%,이탈리아 44%,프랑스 24% 등 유럽국가들의 심각한 청년실업률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도 이미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다.

ILO가 매년 내놓는 `세계 고용과 사회전망-트렌드 2015'에서는 세계 경제가 저성장기에 들어서 앞으로 수년간 실업률은 증가 추세일 것으로 봤다.다행스럽게도 우리의 실업률은 올해와 내년을 거쳐 2017년까지 3.5%를 유지할 것으로 ILO는 전망했다.

하지만 이런 공식 통계가 실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믿는 이들이 갈수록 줄어드니 공인된 통계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일도 과제 중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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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015-2017 G20국가 실업률 전망치(단위 %) 

      2015 2016 2017

세계 5.9 5.9 5.9

미국 5.9 5.5. 5.2

일본 3.6 3.6 3.7

캐나다 6.7 6.6 6.6

독일 4.7 4.9 5.0

영국 5.9 5.7 5.5

프랑스 10.0 10.0 9.9

이탈리아 12.6 12.5 12.3

러시아 5.3 5.4 5.4

터키 9.2 8.9 9.0

남아공 25.0 24.9 24.8

브라질 7.1 7.3 7.3

멕시코 4.8 4.5 4.3

인도네시아 6.1 5.9 5.8

한국 3.5 3.5 3.5

자료:ILO TRENDS ECONOMETRIC MODELS,October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