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정부가 가격 부양까지 할 순 없다(2012.5.11.)

부동산대책, 정부가 가격 부양까지 할 순 없다(2012.5.11.)

정부가 어제 발표한 '5ㆍ10 주택 거래 정상화 방안'은 현 정부 들어 17번째 내놓은 부동산 관련 대책이다.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ㆍ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를 비롯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3년 이상 보유에서 2년으로 줄이는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규제를 풀면서 동시에 세제 지원을 통해 주택 거래를 유도해 보자는 내용이다. 지난해 나왔던 대책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임대사업 요건을 푸는 등 다주택자 수요 진작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무주택자들을 겨냥한 조치에 무게를 뒀다고 볼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는 2년만 보유하면 세금 부담 없이 집을 팔 수 있게 하거나, 매매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2년 내에서 3년 내로 늘려준 조치는 눈에 띈다. 이들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바꿔 이르면 다음달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다니 고무적이다.  일각에서는 핵심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거라는 시큰둥한 반응도 보인다. 한시적으로 감면했다가 지난해 말 원상복귀된 취득세를 다시 인하하라는 것이나, 서울 50%, 경기ㆍ인천 60%로 묶여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이다. 하지만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를, DTI 완화는 가계부채 폭탄을 건드리는 측면도 감안해야 하니 당국으로서는 선뜻 수용하기 힘들었을 것임을 이해한다.  우리는 정부에 검토 중인 대책의 효과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해 보고 자신없으면 차라리 발표를 미루더라도 더 꼼꼼히 따진 뒤 내놓으라고 이미 주문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이 얼마나 거래 정상화에 기여할지는 시간을 갖고 봐야 하겠지만 일선 부동산거래업소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나마 꿈틀거리기 시작하던 시장에 되레 '좀 더 두고보자'는 심리만 확산시키고 말지 염려된다. 실효성이 없다며 우는 소리를 다시 내면 정부가 또 후속 대책을 내놓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살아야 경제 전체가 살아난다'는 인식에 공감한다면 정치권도 하나로 움직여줘야 한다. 지난해 12ㆍ7 대책 때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재건축 부담금 2년 유예를 위한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아직 공염불이니 19대 국회 문을 열면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