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특권놓기法 임시국회서 우선 처리하라(2013.1.21.)

의원 특권놓기法 임시국회서 우선 처리하라(2013.1.21.)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정치쇄신은 꾸준히 진행될 것"이라며 "이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새로 의원연금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후 반대 여론이 강하게 제기된 데다 새해 예산안을 날림으로 처리한 예결위 의원들 외유가 도마에 오르자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내놓은 언급이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 측에 국회 산하에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하자고 제안했고, 여야 수석원내부대표들이 모여 합의까지 했다. 이번주 임시국회에서 의결해야 실제로 출범한다.  우리는 지난 대선 때 국민적 주목을 끈 현안 가운데 하나였던 국회의원 겸직 금지, 의원 수 축소 등 정치쇄신안이 선거 후 슬그머니 뒷전으로 미뤄지고 있다는 점을 수차 지적한 바 있다. 대선 때는 새 정치를 표방하며 기존 여야 정당을 향해 공세적으로 나섰던 안철수 전 후보의 정치쇄신안을 의식해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벌였지만 선거가 끝난 마당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색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새해 예산안에서는 전ㆍ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명목으로 128억원을 책정해 의원연금법을 따로 제정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있는 헌정회육성법이나 국회사무처법으로 단 하루만 의원직을 수행해도 65세 이후에는 매월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 시민단체가 국회사무처에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3분의 1인 96명이 아직도 의원직 외에 한 개 이상 다른 일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교수뿐만 아니라 기업 대표나 사외이사로도 활동하면서 이중으로 보수를 챙기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이미 향유하고 있는 특권을 스스로 내던져야 하는 만큼 제 살을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니 정치쇄신을 실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과 대선 때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스스로 개혁 방안을 쏟아냈으니 이젠 조속히 입법화해 국민에게 보여 달라. 국회의원 정수 축소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안철수 전 후보의 제안에 민주통합당 측만 대선 막판에 수용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도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치쇄신 관련 법안부터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