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남은 공기업ㆍ기관 장(長)의 거취(2013.1.22)

임기 남은 공기업ㆍ기관 장(長)의 거취(2013.1.22)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말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 보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당시 인수위원회 인선에 전문성을 위주로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함께 언급한 것으로 MB정부 임기 말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뤄지는 낙하산 인사를 겨냥한 측면도 있었다.  새 정부 국무총리와 내각 인선을 구상 중인 박 당선인이 이들 외에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일부 권력기관장과 공기업ㆍ공공기관 수장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정권마다 되풀이해온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고리를 끊고, 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새 얼굴로 채워야 한다는 현실론이 제기된다. 반면 매사 원칙을 강조한 박 당선인 평소 소신이나 법으로 임기를 보장한 자리는 아무리 정부가 바뀌어도 물러나게 해선 안 된다는 원칙론도 있다.  우리는 박 당선인 공직 인사에서 몇 가지 분명한 원칙이 세워진 뒤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먼저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은 임기보장 여부와 상관없이 새 정부 통치철학과 연결성이 큰 만큼 새 대통령이 교체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다 국정원, 국세청을 합친 5대 권력기관은 업무 성격상 국정 운영에서 손발과 같은 기관이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 산하 286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수장과 임원 자리는 철저하게 전문성을 기준으로 접근하기 바란다. 지난 정부에서 선임됐어도 경영 실적이 좋으면 임기를 지켜주고, 외부 출신이라도 인정받는 전문가라면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할 점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자리를 승자의 전리품으로 취급하는 관행은 바꾸라는 것이다. 분명한 원칙을 지킨다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는 해당 기관장 인선도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셋째, KT 포스코 KB금융 등 정부가 직접 주식을 갖지 않은 이미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도록 거버넌스(governance)를 갖춰줘야 한다.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외이사 몇 명이 뚝딱한 뒤 겉모양만 복수 추천하는 방식은 버리고 미국 GE식 CEO 선임방식을 갖춘다면 좋을 것이다.  박 당선인의 이런 인사 원칙이 정착될 수 있게 하려면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전문성과 무관하게 정치적 낙하산으로 임명된 장(長)들은 새 정부 출범 때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