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국회 세종시行 대선공약, 수도이전 포퓰리즘 또 불지피나(2017.3.16.)

[사설] 靑·국회 세종시行 대선공약, 수도이전 포퓰리즘 또 불지피나(2017.3.16.)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발표한 정치개혁 공약에서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와 바른정당의 남경필 경기지사는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이미 내놓은 바 있다. 뒤늦게 경선에 뛰어든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회와 청와대를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옮겨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숟가락을 올렸다. 전국 단위의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수도 이전 공약이 이번에도 경쟁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어느 단계까지 치달을지 두고 볼 일이다. 안철수 전 대표는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정부 및 국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안희정 지사는 권력의 중앙 집중이 적폐를 낳았기 때문에 국회와 대법원 등 다른 헌법 기관도 함께 이전해 권력 분산과 국정 효율화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2002년 노무현 민주당 대선 후보에 의해 제기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충청권 표를 가져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후 국정 동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말았다.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교통정리를 했는데도 노무현정부는 헌재의 결정에 사실상 불복해 편법적으로 일부 부처와 정부 산하기관을 이전하는 행정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헌재는 당시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며 수도 이전은 헌법개정 사안인데 국회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니 수도 이전을 하려면 개헌은 필수적이다. 이번에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을 다시 들고나온 후보들은 개헌을 통해 추진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국론이 분열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본지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세종시로의 부처 이전이 가져올 국력 낭비와 후유증을 냉정하게 제시하며 방향 선회를 그토록 외쳤지만 지역 표심에 붙잡힌 정치권의 외면으로 좌초된 바 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다른 방법과 대안도 많다. 선거 때만 등장시키는 수도 이전 공약은 특정 지역 표심을 끌어가려는 포퓰리즘의 재탕이니 당장 접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