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재경부.금감위의 越權 2000.2.8.

[기자24시] 재경부.금감위의 越權

2000.2.8.

<윤경호> 경제 정책의 권한과 책임은 법에 의해 여러 부서에 나눠 져 있다. 요즘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위원회쪽 관계자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이런 원칙을 잊고 있는지 아니면 무시하려는 것인지 개탄스럽 다. 설 연휴 마지막날인 6일 오후 투신 대우채 환매와 관련된 금융시장 안정대책 회의후 나온 발표 내용은 적지 않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 들었다. 이헌재 재경부장관,이용근 금감위원장,전철환 한은총재가 만난 이 자 리에서는 금융시장의 제반 현안이 모두 논의됐다. 문제는 회의후 이헌재 재경부장관과 김종창 금감위 상임위원 등이 보 여준 `월권(越權)성 발언'이다. 이 장관은 회의후 기자들에게 "장기금리(회사채 수익률)가 대우 사태 로 인한 마찰적 요인에 의해 적정 수준이상으로 올라가 있다"며 "대우 사태 이전인 연 8.5∼8.7%선으로 되돌아 가기 전에 단기금리를 올리는 것은 금리 체계 왜곡을 심화시킬수 있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별도의 설명에서 "장단기 금리 격차는 장기금리를 낮 춰서 해소해야 한다"며 "콜금리를 올릴 생각이 없다는 뜻"이라고 한술 더떴다. 단기금리 조절로 표현되는 통화정책 방향은 엄연히 중앙은행의 권한 으로 구분돼 있다. 회의에서 금리 문제가 논의됐다면 한국은행 총재에게 넘겼어야 했다. 더욱이 콜금리 조정 권한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금융통화위원들 에게 부여돼있다. 특히 2월중 단기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금통위 회의가 오는 10일 예정돼 있는 사실을 재경부나 금감위 담당자들이 모를리 없다. 그런데도 콜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식의 직접적인 언급이 재경부장 관과 금감위 관계자로부터 나온 점은 우리의 수준을 보여주는 부끄러 운 일이라는 생각이다. 재경부나 금감위가 금융 정책을 집행하고 금융시장 안정의 책임을 지 고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건 아니다. 이들의 발언은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가 금리를 일정선까 지 떨어뜨리겠다는 것은 채권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의미다. 금리 변동에 따라 매매 손익이 걸려 있는 시장에서 시장 원리가 무시 된채 인위적으로 가격이 결정될수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의 본래 취지를 십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지킬것은 지켜야 정책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금융부 yoon218＠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