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美ㆍ中, 견제ㆍ협력으로 세계질서 재편(2009.6.4)

G2 美ㆍ中, 견제ㆍ협력으로 세계질서 재편(2009.6.4)

경제력ㆍ군사력 키워 세계패권 야심 드러내

◆美ㆍ中 G2시대 / (1) 미국도 경계하는 중국의 야망◆

중국 개혁ㆍ개방의 아버지로 불리는 덩샤오핑 전 중국 국가주석은 자신의 문하 정치 엘리트들에게 "2030년까지는 미국에 맞서지 말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그의 사후 불과 10여 년이 지난 지금 덩 전 주석이 그토록 무서워했던 미국과 그의 후계자들은 대결을 불사하려 한다. 덩 전 주석의 유훈을 마음속에만 간직할 뿐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한 듯한 미국에 맞설 시기를 대폭 앞당기려 한다.  중국의 미국과 맞장 뜨기 시도는 지난해와 올해 시작된 일이 아니다. 국제 정치무대에 `차이메리카(차이나+아메리카)`나 `G2(미국+중국)` 개념이 등장한 지 오래다.  G2 개념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더욱 자리를 잡았다.  중국의 커진 힘은 2조달러에 육박하는 달러보유액과 7400억달러어치가량 매입한 미국 채권으로 상징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위기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중국에 보내 "미국 국채를 팔지 말아달라"고 읍소하기까지 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대접은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이틀 간 중국을 방문한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의 방중 행보는 미국의 달라진 태도를 고스란히 반영했다.  한때 중국을 향해 환율조작국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던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방중 기간 중국 칭찬에 침이 다 말랐다. 그는 "중국의 경제역량이 미국과 다른 나라에 실질적인 혜택을 줬다"고 말하는가 하면 "미국은 중국이 국제금융시스템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치켜세웠다.  가이트너 장관은 위안화 환율절상 같은 민감한 문제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다. 그는 차이나데일리와 회견에서 "경기가 확실히 회복되면 재정적자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고 금융 부문에서도 신속한 축소정책을 쓸 것"이라며 중국을 안심시키려는 발언을 쏟아냈다.  가이트너 방문에 맞춰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위상을 끌어올린 양국 고위급 전략대화 일정도 확정했다. 다음달 초 워싱턴에서 열기로 했다.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목소리와 위상은 갈수록 커져 간다.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비율에서 아직 후발 주자에 머무르고 있지만 미국에 이어 당당하게 2위로 올라설 태세다. 일본을 제치고 2위 지분을 가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팍스시니카`가 `팍스아메리카나`에 정면으로 맞장 뜨고 있는 사례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이 제기한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기축통화론`은 대표적인 사례다. IMF 등 국제금융기구 재편 요구도 비슷한 연장선이다.  중국의 새로운 기축통화론은 브릭스 4개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 걸음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릭스 4개국은 오는 16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첫 정상회담에서 달러를 대체하는 `슈퍼통화`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 윤경호 기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크루그먼 교수…中, 美서부지역 경제 수준

세계 중추 엔진 될수없다 와일더 전 NSC보좌관…美 G2체제 받아들이면 日ㆍ호주등 우방 잃을것

◆ 美ㆍ中 G2시대 / ③ 경계하는 일본 ◆  크루그먼 교수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G2 시대`를 한마디로 일축하며 깔아뭉갰다.  베이징대에서 겸임교수로 강의하고 있는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도 최근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때 G2 부상에 대해 "턱도 없다"며 "중국은 아직도 내부 단속과 정비에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시기 상조론을 펼쳤다.  크루그먼 교수 언급은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국영 CCTV와 인터뷰에서였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이른바 G2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중국이 세계 경제를 이끄는 지위에 오르려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크루그먼 교수는 "중국 경제 규모는 일본에 못 미치고, 일본 경제 규모는 미국의 절반도 안 된다"며 "중국 경제는 미국 서부 경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 내 한 지역경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경제는 아직 세계 경제 회복을 이끌거나 미래에 세계 경제를 인도할 중추적인 엔진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크루그먼 교수 지적은 현재 중국 위상에 대한 경제적 접근에 근거하지만 정치적 측면에서 G2 시기 상조론 주장도 만만치 않게 크다.  중국과 G2 체제를 구축했을 때 기존 동맹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염려다.  와일더 전 NSC보좌관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데니스 와일더는 "미국이 G2를 받아들이면 일본 호주 등 동아시아 우방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와일더는 "중국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아시아라는 보다 큰 그림에서 일부일 뿐"이라며 "미ㆍ중 관계가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 등 기존 동맹국과 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데릭 시저스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센터 연구원도 "양국이 무역과 투자 분야 갈등으로 더욱 소원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워싱턴과 베이징은 실질적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정략결혼을 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애덤 시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역시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 최근호에서 G2 구상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아시아 지역 역학 관계를 감안할 때 러시아 일본 등 해당 지역 강국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미ㆍ소 냉전체제와G2의 차이점은 ?

◆ 美ㆍ中 G2시대 / ④ 미국ㆍ중국 가치관 충돌 ◆  미국과 중국을 양대 축으로 하는 새로운 `G2 재편론`은 과거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 대립구도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냉전 시대 미ㆍ소 양극 체제와 최근 제기되는 미ㆍ중 G2 체제는 내용과 형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2차 세계대전 후 냉전체제 형성은 그 이전 역사와 맞물려 있다. 식민지 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 국가 간 전쟁이 끝나고 나타난 과거 식민지 국가의 독립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블록 간 체제 경쟁을 낳았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은 양 체제 종주국으로 나서면서 양극 구도를 만들었다.  미국과 소련 간 싸움은 제3세계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힘겨루기 때문에 가열됐다.  양측은 신생 독립국가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우군 만들기에 총력전을 펼쳤고, 무상 원조를 포함한 경제 지원에 경쟁적으로 나섰다.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군비 경쟁도 불사했다. 우주 개발은 또 다른 무대였다. 소련이 먼저 쏘아올린 유인 우주선에 미국은 충격을 받았고 결국 달에 먼저 유인 우주선을 보내면서 소련을 제압했다.  미ㆍ소 양극 체제 붕괴는 냉전 시대 종식으로 이어졌다.  라이벌 소련의 해체는 이후 세계 유일한 `울트라 슈퍼 파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극 체제를 가져왔다.  세계 질서 체제에서 중국이 미국과 `맞짱`을 뜨는 의미인 G2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다. 정치적 영향력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신흥 시장국 대표로 대접받는 정도다. 경제 규모에서는 아직 일본에도 뒤진다. 다른 국가들 대접에서도 중국에 대한 예우는 제한적이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